[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이 하나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밤 9시 부채 관련 협상에 관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은 강등되고 금리는 고공행진 하게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오바마 "정치는 한쪽으로 미뤄놓은 초당적 협의 필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부채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고용시장의 둔화는 물론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채 증액안에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부채 한도 증액은 레이건 전 대통령도 18번이나 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7번이나 한 일"이라는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적자 감축 계획에 대해 '위험하다'고 비판하고 일부의 일부 공화당 의원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6개월 뒤에 또 다시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신용등급의 강등을 피하기에도 부족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쏠려 있다, 미국의 힘을 보여주자"며 "국가 부채 협상과 관련해 서로 한 발 양보하고 하나의 안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백악관의 부채 증액 마감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14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증액안에 합의를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우려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강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오는 2012년 대선 의식한 공화당-민주당 힘겨루기
미국의 부채 증액 협상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부채한도 상향 방식, 재정적자 감축안에 포함되는 내용인 지출삭감과 증세 문제를 놓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존 베이너 공화당 의원은 부채한도 상향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 후 또 다시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채한도 증액은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 상향 문제가 오는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논의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오점으로 남아 정권 교체를 노리는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mj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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