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부지에 대해 개발형태를 확정지음에 따라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 간에 줄다리기를 해온 산재부지 3곳(수송부·유엔사·캠프킴)이 모두 준주거지역(서울시 입장)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정부 입장)으로 전환·조성키로 함에 따라 도시개발, 환경적 측면은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미치는 파장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노른자땅' 3곳의 상업지구 조성이 적절한 지와 전체 미국이전 부지의 활용의 적절성,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돈 급한 국방부..결국 '노른자땅'을 상업지구로
또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인 메인포스(MP), 사우스포스(SP)를 매각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이같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노른자땅(유엔사·수송부·캠프킴) 지역을 주변 뉴타운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쪽을 선호했지만 결국 정부방침에 한발짝 물러섰다.
여의도 규모만한 용산공원에 최고 50층 높이의 상업시설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곳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최고 50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지어 3조 원이 넘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산공원은 2027년까지 6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며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 '상업지구 조성'으로 부동산시장도 들썩?..도시계획상 적절한지도 의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용산공원과 상업지구가 모습을 드러내면 주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 노른자 땅이 상업지구로 모두 전환되면 확실한 호재가 부각된다"며 "몇년안에 대부분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 복합업무단지 인근이나 공원 주변 지역은 새롭게 조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학적으로 봤을때 부지상으로도 문제다.
캠프킴은 대로변이라 상업지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데 유엔사와 수송부는 높이가 높은곳에 위치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 사업과 관련된 한 고위 임원은 "사실 정교화된 도시계획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며 "과연 상업용지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나올까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본체부지 사우스포스(SP)의 남서쪽 2만평 가량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이전 비용을 뽑고 대신에 유엔사와 수송부를 합쳐 공원으로 합치는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 본전도 못뽑는 LH공사 '2차 사업 포기'
이번에 확정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히 쟁점이다.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미군 평택기지 이전공사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LH공사 입장에서는 유엔사와 수송부, 캠프킴을 상업시설로 전환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 별로다 보니 구미가 당기지 않아 결국 2차 이전사업은 포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안 그래도 부채부담이 큰 LH공사가 투자금도 못뽑는 사업을 할리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캠프킴, 수송부만 상업시설로 바꾼다고 해도 LH와 국방부간 계약금액 3조4000억을 맞추기 힘들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 환경문제도 불거질 듯.."서울시민 합의 배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상업지구가 조성될 경우 환경적인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토양정화에 대한 논란이 매우 커 '깨끗한 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정인철 녹색연합 국장은 "국방부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비싼 돈으로 팔려고 한다"며 "미군기지가 이전하더라도 토양 정화가 불확실하고 주민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결여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화가 전제된 상황이라 상업화를 진행하는 데에 서울시가 부정적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판단할 역할과 절차가 필요함데도 총리실이 조정한 거면 기존의 미군기지에 대해서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투표때처럼 서울시민들 의견이 일단 배제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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