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은 "시장직 사퇴발표는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투표율을 조건으로 시장직을 걸겠다는 강압적 최후수단까지 써가며 투표울을 올리려는 오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무리배의 행태"라며 "서울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너무 가볍게 봤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는 백해무익하다"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24일 치러질 주민투표가 기준 투표율인 33.3%를 채울 지, 유효 투표율이 성립되더라도 전면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일 지 여부에 오 시장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는만큼 결과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우선 관심이 집중되는건 기준 투표율 33.3%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민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한데다, 시민 혈세 182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유효투표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함 조차 열지 못한다면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효투표수를 넘겨 개표한 결과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표가 몰릴 경우,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반대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무상급식 전면실시안'에 찬성이 과반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는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 지원이 있는 21개구에서는 1개 학년을 더하는 이른바 '3+1'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복지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되는만큼 사흘앞으로 다가온 주민투표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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