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고령자 해외취업사업'이 잘못된 수요 예측과 제도 설계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채 저조한 실적을 내고 결국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외취업 성공률이 낮고 단기 취업에 그친데다, 취업자의 70%이상이 40대여서 사업의 애초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8일 고용노동부와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의 비공개 서면질의 내용에 따르면, 고령자 해외취업사업의 실질적인 취업률이 36.6%에 불과해 올해 이 산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취업실적이 저조한데다 언어 장벽과 2~7개월의 짧은 기간의 근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중고령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의 취업자 1인당 연수 비용은 736만원으로, 해외 취업 연수비는 총 3억826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연수비와 운영비 등 전체 집행액은 4억5000만원으로 90%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연수국가는 중국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27명, 베트남 26명, 캐나다 15명 등이었다.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호주 25명, 중국 21명, 캐나다 5명, 베트남 1명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연수 인원 130명 중 32명이 중도 탈락하고 52명이 취업해 53.1%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숫자로는 취업률이 50%가 넘지만 실제적인 취업률은 3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전에 취업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조기취업자와 수료후취업자의 합을 조기취업자와 수료자의 합으로 나누면 36.6%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해외 취업이 가능한 기술 숙련자와 어학능력을 갖춘 중고령 실직자들이 참여했지만, 연수기관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연수가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의 40대 참여자가 70%나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40대가 고령자가 아닐뿐더러 연령별 분포도 고르지 않은 점을 볼 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게 강성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130명 중 ▲ 40~44세 50명 ▲ 45~49세 39명 ▲ 50~54세 22명 ▲ 55~59세 11명 ▲ 60세 이상 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국가에서 고령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현지에 적응하는 능력을 감안했기 때문에 40대 비중이 많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애초에 50대부터 해외 취업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50대로 한정하면 해외 취업 취지에 맞지 않아서 40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 해외취업 참여자 중 다수가 취업이 아닌 이민 준비, 해외 경험, 어학능력 취득 등을 목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부인했다.
해외취업프로그램은 구직을 등록한 중고령자 중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취업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해외취업 희망 수요조사를 했고 동남아 국가의 고령자 구인수요를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때 수요예측과 제도 설계를 정확히 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