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한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7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독일의 구제금융 지원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독일 정부는 구제금융 비용에 대해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에 동의한 것에 대해 "독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함께 향후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500억유로 규모 구제금융안에 대한 독일의 참여도 막기를 원한 것.

 

이번 판결로 독일이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29일 있을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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