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성ㆍ경쟁력 해쳐"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성과창출과 효율성 제고 명분에 치우져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후 ▲ 낙하산 증가 ▲ 정부 지원금 증가 ▲ 부채 급증 ▲ 부실예산 편성 ▲ 획일적인 정원감축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정치권(10명), 관료(40명)출신이 총 60명(58%)으로 과거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가 심각했다.

 

이용섭 의원은 MB정부 출범 2년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07년 52조원에서 2009년 74조원으로 급증했고, 2011년에는 72조에 달해 2007년에 비해 20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사·중복된 기관의 통폐합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07년 72조원에서 2010년 130조원으로 58조원 증가했으며, 평균부채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407%에서 1144%로 늘어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예산(세외수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기업은행 주식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2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세 기관 모두 주식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부실예산 편성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의 정원을 크게 감축(2008년 17만2000명 →2009년 15만4000명)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2010년부터 정원이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16만100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성과에 급급해 각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킨 전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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