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성장 투트랙 전략 조화할 것'

IMF·WB 연차총회서 연설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서 "재정건전성과 성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IMF·WB(World Bank)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분도 강화하는 두 가지 전략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재 금융불안 상황은 민간 금융부문의 부실에서 비롯된 2008년과 달리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악화에서 초래돼 모든 국가가 재정긴축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미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통화정책의 입지도 좁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모든 국가가 경기위축을 겪었던 2008년과 달리 지금은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선진국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기둔화를 겪고 있는 반면, 일부 신흥국들은 경기과열을 우려하고 있으며, 저개발국들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치된 국제공조가 쉽지 않음을 우려했다.

 

또, 이번 위기를 '신뢰의 위기'로 규정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대응능력에 대한 의문에서 초래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정위기 당사국들의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로드맵 마련과 단기적인 경기둔화 대응방안의 균형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자국의 재정·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또, "IMF 쿼터증액에 대한 동의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IMF의 가용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로운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안전망과의 연계에 대한 합의 도출,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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