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법원에 건보개혁 위헌심판 제청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 위헌심판을 대법원에 제청했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애틀랜타 항소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선에 그칠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의 예상을 깨고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건보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거듭 재확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들도 건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재심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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