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매년 780억弗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는 "역내 27개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 거래는 0.01%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세 부과에 따른 재정세입은 연간 780억달러(570억유로)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 가운데 현물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세금은 유로존 내에서 일어나는 금융기관간 거래의 85% 정도를 커버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부담금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만유로 주식거래시 10유로를 수수료로 내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세는 지난달 중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유로존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세계에 동시에 도입되지 않는 과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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