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보·기보 여유자금으로 거덜난 재정 돌려막고 있어"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2012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부자감세 등으로 거덜난 국가 재정을 돌려막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각 3500억원과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신보와 기보의 여유자금 중 3500억원과 1500억원을 공자기금에 5년간 예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기금과 기보기금에 적정운용배수 12배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5000억원을 전출시키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오히려 환율 급등과 엔 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MB 정부의 부자감세와 무모한 4대강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정악화의 책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추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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