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전무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 계층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에 가장 많지만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홍일표 의원(한나라)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은 1만9388세대 2만1947명으로 전국 3만7233세대의 52%, 전국 4만5743명의 47.9％로 조사됐다.

 

이중 고시원 거주가 1만1767세대(1만25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쪽방 4133세대(4417명), 여관 등(컨테이너포함) 2440세대(2782명), 비닐하우스 1021세대(2028명), 기타 27세대(27명) 등 순이다.

 

하지만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사업, 긴급 주거지원, 쪽방 보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각 구청에만 미룬 상황에서 실적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취약계층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구청별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실적을 알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자체 사업은 없는 상태로 내년에 용역을 시행,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둘러서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사업 등 소득증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왔으나 4년 동안 공급실적은 1651가구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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