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 역할 확대키로..유럽해법은 '유럽손에'

IMF, 3500억달러 증액 관련 칸회의서 추가 논의키로자본이동관리 방안 제시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럽 위기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대응방향을 밝히는 데 그쳤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신흥시장 등 세계 경제 전체를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재정위기에 처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IMF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금 확대와 '예비 신용공여' 등과 같은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IMF의 대출 재원을 현재 보유한 39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미국, 영국 등이 반대하면서 필요성만 인정하고 향후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중국 위안화 편입을 염두에 둔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확대 방안도 칸 회의 때 마련키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는 더 유연하고, 더 신속하게 움직여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성과물을 낼 것을 촉구한다"며 유럽의 현안을 유럽의 손에 맡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제도와 관련해 자본이동 관리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된 점이 성과로 꼽히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외국인들에 관한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제시했다. 또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중앙은행들은 은행 자본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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