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여성 50% 이상 추천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대법관 추천 촉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에 대한 후보 추천에서 후보군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8일 의견서를 내고 "현재 여성대법관은 단 1명으로, 이러한 대법관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평등과 인권, 다양한 가치와 법원 개혁을 포괄하는데 대법원이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또 "최근 사법기관의 여성법조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비율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영역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의 30%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1년 현재, 여성판사는 670명(25.6%)으로 현직 판사의 4명중 1명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554명 중 여성 판사는 49명(8.8%)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이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공개 추천 받은 후보자들을 심사, 이들 가운데 6~8명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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