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통화스왑 이야기 한 바 없다"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미통화스왑은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한·일통화스왑 확대를 언급하며 "한·미통화스왑은 왜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이야기를 한 바 없다"면서도 "이번 한미 정상 합의문에 '2008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때문에 외환과 환율 미치는 영향 줄이기 위해 양국이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진전된 문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통화스왑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양국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통화스왑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글로벌 통화스왑망과 관련해 박 장관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도덕적해이와 자국의 외화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통화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예방대출제도(PCL), 탄력대출제도(FCL)에 이어 단기대출제도(SLL)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통화스왑까지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규모를 늘리려는 노력과 함께 AMRO, ABMI 등과 같은 공동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역내 금융안전망 설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 변동과 관련, "1100원선이란 구체적 마지노선을 설정 한 바는 없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경제 펀드멘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너무 급하게 변동하는 경우 급변동성을 제어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스무디 오퍼레이션으로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200원 넘었을 때 정부는 실제 개입을 한 바 있고, 그것이 심리적 안정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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