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한국은행, 물가 대응 못하고 있다"

"물가 적극 대응 적정 기준금리, 4% 수준"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현재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며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1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지난 1~2년간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금리 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됐다"며 "최근 기준 금리 수준 역시 통상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안정목표 범위(3.0±1.0%)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4% 내외 정도의 기준금리가 현재 적절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를 올리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내리자니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때문에 불안해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플레 기대심리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내리는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기준금리의 변경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가안정)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상승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히 운용하되,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KDI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활동도 완만히 둔화돼, 현재 통화정책를 긴축방향으로 변경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에서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어, 확장적 기조를 확대할 경우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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