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미FTA로 상황 달라져..새로운 것 배워야"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23일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돼 경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불평등분배 문제가 구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이나 무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187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상당한 세계화 시기였지만, 그 반작용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 복지가 대두됐다"며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최근에는 다시 복지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 역시 "세계적인 분위기는 재정"이라며 "그래서 부유세 문제를 경제 효율을 해치지 않고 매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에서는 지출을 깍고 세금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인세, 시치세 등의 문제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재 역시 "30년 전만 해도 세금을 국제회의에서 다루는 것을 주권 침해라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빼고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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