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SO) 사이에 불거진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 케이블SO는 방송 송출을 즉각 재개하고 양사는 재송신 협상을 조기 타결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정안을 의결하면서 두 방송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가 시청자 이익을 크게 저해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 HD방송을 중단한 케이블SO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없었고 임의로 방송을 중단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한 주체가 비록 케이블SO라 할지라도 지상파3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이번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간접강제 소송의 피고로 지상파의 ‘표적’이 된 CJ헬로비전의 경우,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HD 신호를 중단한 것은 법원 결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구체적 징계 내용을 정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고 밝혀 양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일정상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김준상 국장은 이와 관련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적어도 각자 행위에 대한 사유와 협상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이후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는 30일 오후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방통위가 파악한 시청자 피해 규모는 770만 명을 헤아리는 수준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청자를 볼모 잡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면서 “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지상파도 케이블SO도 그 같은 인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이번 주 안으로 양쪽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 가능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식 위원은 “시청자 주권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 입장에서 양쪽 의견 청취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이르면 내일이라도, 늦어도 주중에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연간 2조 5000억 매출을 올리는 지상파 3사가 지상파답게 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않고 케이블SO의 손목을 비틀어 수입을 보전받을 생각이나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케이블SO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콘텐츠 이용 대가를 내라고 했고, 콘텐츠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만큼 그동안 공짜로 써왔다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대비해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을 볼모 잡는 짓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위원은 “이번 주 안으로 양쪽 의견 듣고 합의를 끌어내 시청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TV는 거의 대형이라 아날로그 방송을 보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방통위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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