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를 통한 미래 먹거리의 확보를 위해 3년이상 중장기 연구과제에 투자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R&D과제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발연구나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가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중장기 다년도 과제에서 우수 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단기 연구과제보다는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3년 이하 단기 과제에 대한 투자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년도 프로그램으로 과제기간을 공고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이라며 "올해 7500억원, 내년도 8000억원이 투입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단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1년 과제들이 평가를 통해 연장을 하고 있다"며 "보다 연구자가 안정된 여건 하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개발연구와,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가 산출된다고 판단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과 국공립 연구기관보다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수행 과제가 우수특허 비율이 높아 개발된 기술의 권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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