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토인터뷰>시간입니다. 올해는 전세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집없는 설움이 여느 때보다 컸던 한해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올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대심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늘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진단과 내년도 전망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12.7 부동산대책에서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묶었던 강남3구의 규제를 풀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상우 : 이번 대책은 강남3구에 대한 대책이 아닌 부동산투기가 발생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걷어내 거래와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아파트 거래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를 보내는데 불이 다 꺼지고 나서는 소방차가 필요 없는 것처럼 시장을 진화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시킨 것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였던 양도세 중과부과가 폐지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양도세 중과제도가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영구폐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2004~2005년에 걸쳐 도입됐는데요. 집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때 돈 많은 사람이 집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면 불공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일종의 비상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입니다. 이런 규제를 해소하게 되면 여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사 임대를 하면서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양도세, 정상적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진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에는 수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상우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저리 전세자금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월세가구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금년 1만3000호에서 내년에는 1만5000호로 물량을 늘였고, 따로 1만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자금 지원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종전에 4.7%나 높은 금리로 받았던 경우도 4.2%의 낮은 금리로 변경, 동일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앵커 :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경영에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요? 더불어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상우 : 우리나라 건설업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입니다. 불행하게도 100대 건설사 중 25개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처해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주택건설경기를 비롯한 건축경기 부진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래활성화와 신규분양을 위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건설사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업 관련 서민들 직종도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통과가 안 돼도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완화해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앵커 :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섯차례에 걸쳐 정책을 쏟아내셨는데요. 올 한 해 부동산대책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면? 그리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상우 : 대책을 한번만 발표 하거나 하지 않을 상황이면 좋지만 여섯번째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으로 거래와 신규건설이 많이 늘어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아파트 거래량이 연평군 20만건 이뤄지는데 지난해는 14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세 수요로 남아있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1월 말까지 20만건의 거래 이뤄졌습니다. 이는 평균보다 조금 많거나 평균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행이 신규주택의 경우 50%가까이 늘어났고 가을 들어 전세값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정치적 이슈로 민생법안들이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 내년에도 임대 수요 증가로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내년도 전월세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상우 : 전월세 시장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급에서 중요한 것이 신규입주물량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이 지어져 신규입주물량이 늘어나기만 아파트의 경우 2~3년 전에 시작해야 내년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으로 당시 신규 착공 아파트들이 줄어 그 영향으로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서 전세 수요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대출 등을 통해 매매수요가 살아난다면 전세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우 : 많은 분들이 전세시장을 걱정하고 집을 사야할지 고민을 하실 줄 압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 할 분들은 지금쯤 내집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서민생활을 바라보고 내는 정책이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과연 정부정책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따져보신다면 정부가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