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전년 대비 9779억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유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커져 2중고에 허리가 휘청였다.
26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석유감시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에서 전년 대비 각각 3926억원, 5853억원을 더 징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가 됐을때도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기존세율(휘발유 +11.37%, 경유 +10.29%)를 유지해 세금을 과잉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가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휘발유와 경유값을 오피넷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 연초부터 국내 기름값이 상승하는 것은 국제 휘발유가격과 국제 경유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휘발유가격은 국제 휘발유가격이 하락세일 때도 주유소 판매가격을 하락폭 만큼 내리지 않아 소비자가 가격인하를 빨리 체감을 못한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 자료 : 소시모 >
소시모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가격 인상에 따라 과다한 세금부과는 올해에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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