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리파이낸싱 규제 완화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기지대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택위기는 미국 중산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 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집값이 크게 내린 깡통주택 보유자들과 페니매와 프레이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모기지 대출자들도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무분별한 리파이낸싱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연체가 6개월 내 한 번 이하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키로 했다. 리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도 최대 72만9750달러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총 50억~1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백악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은행들에게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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