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재완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흡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해 연초부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며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 있었던 지난 2일 발생한 1호선 지하철 운행중단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는 기왕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키로 한 만큼 앞으로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진한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와 소비자 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인상폭과 시기 등에 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인상이 강행돼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시가 무임승차 요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며 인상을 했는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일반철도는 국가가 건설 운영하기 때문에 철도공사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운송손실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행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무임수송·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러논의 끝에 국가재정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손실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고 서울시를 겨냥했다.
박 장관은 마치 작심한 듯한 모두 발언 후에도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길려는 발상은 바꿔야한다"며 "자기 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버스(간선·지선·마을버스)와 지하철 일반요금을 15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단,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동결했다.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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