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중기재정 요구액 연평균 7.2% 증가"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2012~2016년 전체 정부 부처의 재정 요구액 증가율이 연평균 7.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과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서 중기재정 협의회를 15일부터 8일간 실시한다"며 "중기 요구액이 지난해 수립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 4.8%보다 1.5배 많은 7.2%의 증가율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달 31일 향후 5개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내년도 요구액은 365조3000억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23조4000억원 많다. 2014년 30조9000억원, 2015년 33조8000억원으로 계획대비 추가 요구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정부는 15일부터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5개 부처와 중기재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재정관련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과 적정 투자규모 등을 논의한다.

 

재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보육(0~5세 전면 무상보육, 보육종사자 처우개선)과 교육(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일자리(청년의무고용할당제, 비정규직 임금 상향 등)등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요 공약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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