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일 수 없는 4대강 민관합동점검"..사업찬성 책임만

환경운동연합 "국민 우롱하는 민관점검단 해체 촉구"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이 객관성 결여 문제로 시작 전부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최근 창녕함안보 세굴·누수 발생으로 4대강 전체 보 안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20일 브리핑으로 통해 "민간합동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사업 전구간에 걸쳐 미흡한 점을 사전에 발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가 내정한 점검반 책임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이라며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밝힌 민관점검반 책임자 6명 중 5명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A급 찬동인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 동잠할 예정인 민간전문가로는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등 국책연구기관, 삼안 등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건기연은 22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초단기로 작성해 부실 논란을 만들었고 삼안, 이산 등 업체는 보 설계를 담당하는 등 수자원공사와 함께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관과 업체가 대다수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또, 민관점검단 총괄책임자 윤세의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한강점검단장 윤병만 교수, 금강 공주대 정상만 교수, 영산강 호남대 김철 교수, 낙동강 1권역 부산대 신현석 교수, 낙동강 2권역 경북대 한건연 교수 등이 각각 점검 책임을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윤세의, 윤병만, 정상만 신현석, 한건연 교수 등 5명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친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목했으며 김철 교수 역시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찬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며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아니라 4대강 찬동점검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생선이 안전하기를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 국민을 우롱하는 민관점검단을 해체할 것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조사단 구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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