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2개월 안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적용해야"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자영업자들이 22일 차등 없는 수수료 체계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로 차등 없는 수수료 체계 개선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를 시작하면서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며칠 전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을 만났다"며 "이들도 업종 구분 없이 수수료가 동등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여전법개정안이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오 회장은 "현재로선 수수료율 개선이 법이 통과된 후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카드사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카드사에서는 시스템 상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지만 지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도 2개월 정도 후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도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씨(44)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예전 현금을 받을 때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카드사에서는 카드로 인해 손님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생이 늘어난 것을 느끼기는커녕 수수료 부담만 더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지난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 거부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보류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 폐지와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사진관, 카센터, 공인중개사, 학원, 숙박업, 귀금속점, 학생복 판매점, 마사지업, 노래방, PC방, 피부미용업, 단란주점, 마사지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2000명(경찰추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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