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 동참해야"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KBS1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방송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의 적극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중국에는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가 최소 5만여 명에서 최대 10만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는 지난해 2700여명에 불과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자를 체포하는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져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 국제법상 난민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르면 해당자를 강제 송환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중형에 처해지거나 가혹한 형벌이 예상될 때 난민 또는 준난민으로 대우해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던 민주통합당의 적극 동참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는 함께 지난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이 된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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