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다음달 약가 일괄 인하 단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출규모 상위 제약사들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다.
제약사들은 지난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일부 중소제약사들만 나서고 있을 뿐 상위 제약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현재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등 4곳 뿐이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재 중소제약사 4곳만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상위 제약사들의 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팍에서는 대형사들이 5월에 진행될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 선정을 염두에 두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제약사 간부는 “혁신형 제약사 선정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상위 제약사들이 최근 진행된 제약협회 이사장직 선출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또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윤석근 새 이사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상위 제약사들이 새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정기총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류덕희 전 이사장이 약가인하와 관련해 상위 제약사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 중소제약사 출신인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상위 제약사들이 단체로 소송을 내자던 계획을 철회하고, 소송을 제약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사’ 선정 공고를 낸다. 공고는 31일까지 받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한 후 5월 중으로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한다.
이병관 보건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 연구원은 “내달 접수를 받아 5월 중으로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며 “대략적으로 50여곳 제약사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사'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R&D(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한다며 내놓은 정책으로,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이 되면 ▲약가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R&D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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