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 재점화?..박재완 "종교인 예외없이 과세 돼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세금을 조금이나마 내야 한다는 것)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종교나 목회 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으므로 경비 측면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인의 엄격한 과세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6년간 미뤄져 왔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간 종교인들은 관습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며,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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