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수년간 준비한 마그네틱 카드의 집적회로(IC)방식 카드로 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현금거래, 신용거래, 신용구매 등 3가지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IC카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정보보호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IC카드 사용만을 시행하다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 6월로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에 IT감독국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은행검사국이 TF총괄을 맡고 여신전문감독국과 IT감독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마그네틱 카드의 IC카드의 단계적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IT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세부적으로 현금거래, 신용거래, 신용구매 등으로 나눠 IC카드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9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범기간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 ATM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영업시간 이외에 시간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9월3일부터는 전면 중단토록 했다.
반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거래나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신용구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미뤄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거래의 경우 은행의 시스템적인 문제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용거래는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문제고 신용구매 등은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라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계획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거래와 신용구매의 IC카드 전환을 2015년까지 단계적 추진은 사실상 백지화와 같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이용 고객 중 단 5~10%가 불편하다고 해도 큰 문제”라며 “금융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오랜 기간 조금씩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IC카드 전환을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백지화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도 “IT카드 전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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