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한중 양국은 2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간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는 등 7년간 준비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협상개시는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양국 합의내용에 따르면 FTA 협상은 1단계와 2단계 등 단계적으로 나눠 실시하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전체적인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다시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으로 세분화해 양허에서 제외할지, 관세 감축 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농수산분야를, 중국측은 자동차와 기계, 석유제품 분야를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추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개성공단의 경우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 중국과의 FTA협상에 앞서 국내의 사전절차를 상당부분 종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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