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의 국내 여비와 식비·회의비 의무 정산이 면제되고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국내여비·식비·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구자의 제출서류(영수증)를 20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로 줄인다.
매년 약 5000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연구과제 결과 중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 기술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연구과제 결과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다음해 지원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 중 정책 설명회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2조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경부 산업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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