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2년여간의 산고 끝에 처음으로 발표된 동반성장지수가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과연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핵심 수단으로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인 기존의 56개 대기업에서 협력기업 수가 극히 적어 사실상 평가가 어려운 3개사(S-OIL, GS칼텍스, LS니꼬동제련)는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대신 2011년 매출액 대비 상위 250개 대기업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21개사를 새롭게 추가해 평가대상 대기업을 총74개로 확대했다.
동반위는 내년 평가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 대기업의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실적을 중심으로 체감도 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이미 지난 회의들을 통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가점 항목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1.5점이내), ▲협력이익배분제(1.0점이내) ▲성과공유제(1.0점이내)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1.5점이내) 등으로 배점 수준을 결정했다.
감점 대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진입, 확장 등 –2.5점 이내), 동반성장가이드라인 지침 미이행,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시(–2.5점 이내) 등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점수 산정과 관련한 배점 방식의 불투명성과 건설업종 특혜 시비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가 1차 협력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점수 산정 방식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에 대한 감점은 미미하고, 가점만 높은 배점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나 적합업종 침해로 소상공인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 대기업에 2.5점 감점하는 식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업종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로 오히려 특정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투명한 평가수단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인식 차원에서 협약평가의 체감도나 평가 차이가 큰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경우 업황이 어렵다보니 자금 지원 비중 자체가 낮은 편이지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하면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보다 더 높다"면서 "향후 평가에 있어서는 업종 및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가 이처럼 관련 당사자인 대기업, 중소기업 등 어느 쪽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지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 산정 방식에서부터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체감도와 관련한 지표 조사 등을 보완해 추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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