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균형재정 목표 찬반 '팽팽'

"재정이 있어야 위기 극복" VS "2008년 퍼줬던 지출 복귀용 안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12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목표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목표수정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착을 버리고 유연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포문은 시민단체에서 열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제도를 개선했지만 부채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고,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규모는 더욱 커진다"며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를 내세우기에 앞서 지출과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정희 매일경제신문 부장은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에 왜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2008년 위기 때 너무 퍼주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 때 지출한 것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기 내내 너무 과도하게 지출했던 것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정무적인 측면에서의 집착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내용면에서도 곳곳에 산재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자칫 증세를 당연시 하는 함정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참석자는 균형재정 목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목표수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직전에 굉장히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 재정이 없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균형재정은 하루빨리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도 균형재정 달성이 쉽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방법은 있다.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의지와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견에 동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상충되는 시기"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으로 가야하지만, 지금은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도 "균형재정의 목표는 고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재정지출정책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이날부터 3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분야별 토론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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