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임금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 50% 축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시행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5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과 노후의 생활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달 말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분발해야 한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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