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 개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법관 후임 4명에 대한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대법원 관계자들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대법원은 26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법관 공백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이어 오후 3시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과 면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지연을 우려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이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기한은 남아 있는 상태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상태에다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후보자가 4명이어서 인사청문회만 꼬박 나흘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의장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한 여야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임기가 개시된 이후 한달 가까이 공회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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