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로그룹은 유로존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EU에 역내 통합 예산 승인권을, ECB에 은행 감독권을 각각 부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헤르만 반 롬퍼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추진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롬퍼이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보고서는 즉시 유로존 각 국에 전달됐고, 28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EU 등은 보고서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과 예산, 경제 등에 관한 권한을 EU 당국에 일부 이양함으로써 중앙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이 취약한 국가 예산안에 대해 EU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들의 재정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재무청 신설도 제안했다.
롬퍼이 의장은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중앙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독일 등이 반대하는 유로본드 도입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동예금 보장과 부실은행 청산 등 유로존 금융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역내 은행들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능을 ECB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등이 EU 차원의 예금지급보장과 은행청산기금 설립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각 국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예민한 신경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실제 프랑스 등은 금융동맹을 당장 강화함으로써 은행권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재정통합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롬퍼이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는 유로존과 EU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만든 로드맵”이라며 “오는 10월에 보다 구체적인 잠정안을 만든 뒤 12월에 열릴 정례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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