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MB정부 출범 이후 크게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까지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조치들이 나왔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MB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육성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며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들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 하나둘씩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ㆍDTI 등 규제 완화
MB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에는 우선 고질적으로 쌓여 있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비율을 완화하고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면제 조치를 내놨다.
9.19 국민 주거 안정대책을 통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11.3 경제위기 종합 대책을 통해 강남3구 외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완화했고 재건축 용적률은 법적 최대 상한선까지 허용됐다.
◇2009년, LTVㆍDTI 비율 강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9년 초부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 벗어난 MB정부는 8.27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LTV, DTI 비율을 강화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다시 제어했다.
불안해진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주택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던 수도권 전셋값은 DTI, LTV 규제와 분양대기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고,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유인책을 통해 도심권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2010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주택시장의 약세가 지속, 심화된 가운데 내집마련과 주택 거래가 지연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났고 전셋값이 하반기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8.29대책을 통해 주택기금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해 전셋값 마련 부담을 줄였고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공급 물량을 조절했다.
동시에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잠재적 매매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대출에 한해 DTI 적용 비율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별로 자율화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했다.
◇2011년 취득세 감면ㆍ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2011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은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
이에 2011년에만 1.13대책을 시작으로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이 3번, 전월세 중심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3번 발표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는가 하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꾸준히 제시했다.
동시에 전세시장에 머물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 주택 구매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한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전세 수요자들을 거래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주택 거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심화되면서 연말 12.7 대책을 통해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놨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12년, 3구 투기지역 해제 ㆍ분양가상한제 폐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 악재로 세계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래시장 위축과 구매력 감소가 이어졌고 가계 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5.10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잔여 규제들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했다.
강남3구에 남아있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상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발표했다.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 6월 중순 추가로 발표됐고, 시장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 실수요자 대상의 DTI 조건부 완화 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성권 연구원은 "MB정부는 취임 전부터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높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며 "달라진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수요변화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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