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요구

"보편적 복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사안.. '나몰라라' 정부의 문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예산의 확보 없이 선심성 정책을 단행한 정부를 향해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에 대한 협의도 없이 2012년도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실시 4개월만에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지자체의 조건에 따른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재정"이라며 "지자체 확인 결과 서초구는 7월부터, 서울·울산·천안은 9월부터, 충북·충남은 10월부터 재정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추가보육료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선별적 복지론을 꺼내 책임회피를 하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등을 거치면서 보육과 교육분야 등에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행정적·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다.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앙당과 국회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천과 강원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전직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일들에 대한 뒷처리를 감당하느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고생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료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와,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 있어 매우 졸속적인 도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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