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확충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7년 이후 25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확충해야 필요성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한 국가 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달라졌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 등 국가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헌법상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개헌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 개념의 도입 ▲토지공개념 도입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 신설 ▲연기금의 보호 및 운용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 마련 ▲법률로 국가채무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명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 신설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추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확충과 관련해선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등권 ▲장애인 보호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의 보장 등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국격에 맞는 개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망명권 신설 ▲헌법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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