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 열린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명박 정부는 돈 되는 것은 다 내다 팔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우리금융 매각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우리금융은 새로운 정부가 거대한 그림을 준비하고 매각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막는 법이 제정되면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주가를 볼 때 시점상 논란이 있고 업무상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하면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각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매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금융 산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비난하고,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도외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팔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여러 목소리도 나왔다.
가장 유력한 KB금융지주와의 합병안을 두고 변호사인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은 "합병할 경우 메가뱅크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 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더 크다"며 "경쟁제한성이 대단히 높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우량한 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할 경우 과거 경험에서 보듯 매수, 매각한 기업 모두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메가뱅크 보다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혁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위원장도 "사모펀드 인수 역시 일정기간 후 재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며 "주주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을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합병이나 사모펀드 인수 보다는 국민주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순원 소장은 "정부가 3대 원칙으로 삼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속한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은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산업 발전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국민주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금융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용범 사무국장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자금이기 때문에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주 방식은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현행 법률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 재정이 어려워 우리금융 매각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우리금융 투입된 재정은 일반 재정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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