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의 고뇌와 고민 공유하지 않아"

김대호 사디연 소장, 문 후보 일자리 정책 비판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문재인은 비서실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제사회 정책 관련 고뇌와 고민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20일 자신의 페북에 이같이 밝히여 "그랬다면 이렇게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책상 물림의 편향성 강한 학자들의 정책을 받아 내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19일 '일자리 혁명' 정책을 발표하면서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 엄정하게 감시,감독하고,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구제가 쉽게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최저임금 미만자가 200만명, 아니 100만명만 되어도 최소한 노동부 장관 사퇴-대통령의 석고대죄가 필요하다"며 "그렇다면 역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은 경활부가조사만 발표되면 사퇴-석고대죄를 반복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 얘기는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는 고용노동 정책의 근거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부실한 초석 위에 세운 건물은 다 성수대교, 삼풍아파트 꼴 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즉 문 후보가 제시한 최저임금 미만자가 200만명이라는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는 3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월1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월급여액과 근로시간을 묻는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추론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미만자 200만명은 저임금 근로자가 의외로 많으니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를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지만, 정책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부실한 통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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