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 반대..공안정국 조성 우려"

◇오영중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 증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7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미 16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2개의 공안부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새롭게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안부 증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증설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시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검찰권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왜 공안부서를 증설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공안부서의 강화는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초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 등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기능을 강화한 수사팀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증설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현재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공안 1부와 노동·학원·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으며, 대검도 3개과로 이뤄진 공안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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