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안방' 특허소송 판결 연기..왜?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한 국내 법원이 오는 24일로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판결 선고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법원 측은 '판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데다 중요한 소송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본안소송 이후로 판결을 미루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T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입장 발표 직후 "판결 연기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이제 막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원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세계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먼저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특허,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이번 소송은 두 달 뒤인 6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로 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홈그라운드'에서 발표되는 첫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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