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선임 차기정부로 미루자"

공사법 개정 이후 선임해야..양문석 위원, 배재정 의원실 토론회 후원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EBS 이사와 사장 후보를 공모 중인 가운데 임원 선임 작업을 차기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16일 EBS 거버넌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방통위의 일방적 선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EBS 사장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임면 권한이 개선된 다음에 사장과 임원 등의 선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BS 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공사법)에 대해 “대통령 직속 행정부처의 장관급 인사(방통위원장)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고 해임도 하는 종속적, 기형적 구조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EBS의 독립적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사법 개정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주부터 사장 선임 공고가 나간 것을 고려한다면 이사추천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EBS 노조와 공공미디어연구소를 비롯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 혹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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