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은 과거사 문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양국 재무장관회의까지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반응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7일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갈등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역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스와프 중단은 국제사회 공신력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협박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구축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외환시장은 일본측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엄포에도 견고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134.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시에서 일본이 실제로 통화 스와프 파기 카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협정이 중단되면 '엔화 강세·원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경쟁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입 전선에도 영향은 적다는 판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진 후에 경제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출입 등 실물경제 쪽에서 특별한 영향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일본 관련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7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통보하고, 한국이 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앞서 양국 기업 비지니스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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