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요금 인상, 시기분산 원칙 지킬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물가안정의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분야별로 인상시기를 분산시킬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물가관리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인상은 현재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원가절감을 통한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분산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방안'과 수산물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또,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 및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방안'과 관련해 "농산물의 파종과 수확기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확기부터 공공부문 가용인력을 농업부문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농촌 근로시 농가부담 매칭급여를 통해 급여를 인상하고, 여타 공공근로 사업이 농번기에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15~20% 수준인 농업부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연 10만명을 30% 수준인 약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수확기에 지원한다.

 

또, 내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귀국인원 대비 3~4배로 확대 검토키로 했으며, 민간 유휴인력의 농번기중 농업분야 취업 활성화·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주요 수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석에 대비한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오징어·조기 등 추석 성수품을 비축해 성수기에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직접 방출키로 했다.

 

또, 국내 어획량이 부족한 어종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한 수입을 확대하고,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왜곡에 철저히 조사해 시정키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0.4%)이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7.4%에 불과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옥외가격표시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옥외가격표시가 원활히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