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통일문제 중기재정계획에 담기는 불확실성 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남북통일 문제를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것을(통일문제) 중기재정계획에 바로 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통일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실수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한국경제는 물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틀림없는데 이런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인 관점을 갖고 대책을 펼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아무런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재정계획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국가채무비중을 30% 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로...(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독 강조하고 최우선으로 두려고 하는 이유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복지수요외에 남북경제협력활성화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비축을 해야하는 이유도 있다"며 "중장기전략국에서도 (통일을 가정한) 일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그런 정도라면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는 계획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인구변동보다는 한반도의 정세변동이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지금부터 5년간을 아주 몰두하더라도 5년 뒤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좀 더 국가정책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통일문제 대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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