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 균형재정 목표는 다음 정부로 넘겼다.
그 동안 유럽재정위기 여파에 따라 세수입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에도 균형재정 목표만은 고수해 왔던 정부가 계속되는 불황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12~2016년 재정운용방향'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대신 '균형재정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기간도 2016년으로 2년 연장됐다.
재정부는 균형재정 목표의 수정근거로 세수확충의 어려움을 들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7%에서 3.3%로 수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3%성장도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55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각종 복지지출증대와 세수전망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치다.
재정부는 세외수입의 여건 어려움도 시인했다. 지금까지 부인해 왔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감소부분도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국공유 부동산의 매각가치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족세수 마련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날 재정부는 보족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정비 지속,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강화,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한 정부 보유주식 매각 추진 등 기존 대책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황극복을 위한 추가지출계획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의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경기부양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고,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다음 주중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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