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조심스럽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에 참석해 "자영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실패해서 폐업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자영업자가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간이과세 확대는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투명하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먀 "자영업자라고 해서 과세의 투명성에 예외를 두거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른 세제상의 대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상생법·유통법 등을 통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진행된 가운데 더 나아가서 취급 품목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나 제약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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