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2)닐 하우 "韓, 가족부양 대체할 새로운 퇴직연금기관 필요"

부양비용 공적부문에 치우치지 않는 제도 구축해야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한국에서는 퇴직인구에 대한 가족의 부양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기관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12일 열린 '2012 은퇴전략포럼(RSF2012)'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대이론의 최고 권위자, 닐 하우(Neil Howe) 미국 라이프코스협회 대표이사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닐 하우 대표는 "한국의 근로제도 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퇴직인구에 대한 가족의 부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모두가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퇴직인구 부양비용을 개별 가족에게 떠맡긴다거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인상하는 등 민간이나 공적 부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부담을 주지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닐 하우 대표는 "한국의 경우처럼 출산률이 극단적으로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가에서는 퇴직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은 퇴직 이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로 한국의 출산률은 극단적으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저조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수의 젊은층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젊은층의 신뢰를 얻어 지금 투자할 경우 나중에 자신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퇴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한 노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며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라고 정의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